코로나 이후 매출은 줄고, 빚만 늘어 버틴 자영업자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단순한 대출이 아닌, 금리 인하부터 상환유예, 심지어 원금 감면까지 가능한 실질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무엇이 조정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 📉 상환기간 연장
- 💸 금리 부담 완화
- ⚠️ 원금 감면까지 포함된 채무조정 지원제도입니다.
빚 갚기 막막한 분들을 위해 연체 이력과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이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
구분 | 대상 조건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금 연체가 있는 경우 |
✅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 |
그리고 반드시 아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 4월 ~ ’24.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개인/법인, 폐업 포함)
- 사업자 명의의 금융권 대출 보유
💰 어떤 대출이 조정되나?
✅ 사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한도: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대상
-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중기부 지원 제외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자산형성 목적 대출(주택구입 등)
🛠️ 구체적 조정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 감안해 원금 0~80%까지 감면 가능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등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감면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지원 (원금 감면은 없음) |
담보부 대출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하게 조정 가능 |
📌 신청만 해도 다음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신청 방법
차주 유형 | 신청 방법 |
부실차주 | 🔗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 이용 |
부실우려차주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절차 진행 |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로 채무조정 이력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정보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는 신용불이익 없음
- 다만 타 사유로 신용점수 하락 시 대출 한도·금리 영향은 있을 수 있음
📑 채권자 변경 안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권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거절 시: 금융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
-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 금융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
- 중기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
-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세무·법무 등), 금융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있는 대출
✅ 정리: 지금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2025년에도 여전히 빚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분들 많습니다.
단순한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감면과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면 꼭 새출발기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연체자든
✔️ 연체 우려자든
✔️ 지금 신청하면 추심도 중단, 감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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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너 새희망자금 신청했어?”그만큼 2025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지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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